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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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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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수복 1 조언 1 강헌구 1 이재후 1 서정우 1 하승완 1 김진우 1 전정구 1 이임수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5, 2018. 12. 27., 합헌
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
   구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2, 2016. 7. 28.
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
  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
  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13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3나102198 판결
  상가부분 과세분에 대하여 80%장기보유 공제가 가능여부 및 부당이득금 존재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12년

4. 전주지방법원 2012.09.11 선고 2012구합444 판결
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소외회사는 공사 시공자 명의만 대여하였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두7520 판결
  [환급거부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94]
   환급거부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6432 판결
  [환급금][공1997.11.15.(46),3442]
   환급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4063 판결
  [국세환급금][공1996.10.15.(20),2964]
   국세환급금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다34005 판결
  [환급금][공1996.6.1.(11),1489]
   환급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949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90;공1989.8.15.(854),118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479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40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1007 판결
  [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67]
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